오픈AI, 머스크 재판에서 '소멸시효 만료'로 승리..."IPO 추진 급물살"

일론 머스크 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로써 오픈AI는 주요한 법적 걸림돌을 제거, 기업공개(IPO)에 탄력받게 됐다. 로이터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8일(현지시간) 머스크가 민사상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를 넘겨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머스크가 소송을 너무 늦게 제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2024년 8월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는데,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자선 신탁 위반이나 계약 관련 사기 주장은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2017년~2021년 초에는 이미 오픈AI의 영리 기업 전환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 늦어도 2021년 초에는 소송을 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심의는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주재한 이본느 곤살레스 로저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평결을 받아들이고 소송을 기각했다. 특히 그는 머스크가 법정에서 항소해도, 소멸시효 만료로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배심원단의 평결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양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서 기각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머스크의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그가 항소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머스크의 변호인 마크 토버로프는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공소시효에 근거한 것이지만,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중요한 법률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라며, 이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또 머스크는 X에 올린 글에서 이번 결정을 ”일정상의 형식적인 문제”라고 일축하며, 판사와 배심원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Regarding the OpenAI case, the judge & jury never actually ruled on the merits of the case, just on a calendar technicality. There is no question to anyone following the case in detail that Altman & Brockman did in fact enrich themselves by stealing a charity. The only question… 오픈AI의 변호사인 빌 새빗은 평결 후 "머스크의 주장은 현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꾸며낸 것"이라며 "배심원단의 판결은 이 소송이 경쟁사를 방해하고 오픈AI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잘못된 예측을 만회하려는 위선적인 시도였음을 확인시켜 준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오픈AI의 IPO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봤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부사장은 "이번 일은 알트먼과 오픈AI에게 엄청난 승리"라며 "알트먼의 이미지와 리더십에 흠집이 생기긴 했지만, 이번 일로 회사 운영에 드리워져 있던 상당한 부담이 해소됐고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됐다"라고 말했다. 소송 전문 변호사 겸 AI 전문가인 제임스 루비노위츠는 "공소 시효 만료는 오픈AI에 있어 법적으로 가능한 가장 깔끔한 승리"라며 "이번 판결로 최대 1조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IPO에 대한 가장 큰 법적 위협 요소가 제거됐다. 앞으로 30~60일 동안 IPO 신청 활동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임대준 기자 [email protected]